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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2.03~02.09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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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13

목 차
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
• ｢’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」 공고(산업통상자원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7

• ｢과학기술혁신기금(펀드)」 조성 위한 MOU 체결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8

II. 입법(안) 동향

1. 공포 법안

•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해양수산부) ············ 9

•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(산업통상자원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•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(산업통상자원부) ······ 11

•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환경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•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금융위원회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

•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법무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
•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산업통상자원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•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 ············18
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
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천준호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건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등 19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은석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훈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25

•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패션산업 진흥법안(김재원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
•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
•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현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
•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윤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
•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
•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희승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
•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5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
•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

•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 ·····30

•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3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31

•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31

•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형두의원 등 2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2

•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2

•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3
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
1. 본회의 일정

2. 위원회 일정
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271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
V. 주요 뉴스레터 (2025.02.03.~2025.02.09.)

• [지적재산권] 외국 기업의 해양항만 구조물(케이슨) 제작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탈취된 사안에서 영업 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 및 형사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

• [해외 규제] 美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행보: 대통령 행정조치로 본 새로운 대외 전략

• [금융] 금융투자업권 금융규제 월간 브리핑- Vol.4 (2025년 2월)

• [노동] 월간 노동 뉴스레터

• [금융]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- Vol.21 (2025년 2월 1째주)

*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

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2.10~02.16.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1.20~02.02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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