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 차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• ｢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」 발표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8
• ｢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목록」발표(국무조정실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• ｢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」발표(공정거래위원회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• 제3차 ｢가상자산위원회」개최,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시장 참여 추진(금융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 11
II. 입법(안) 동향
1. 공포 법안
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공정거래위원회)······· 13
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공정거래위원회) ····· 13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•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행정안전부) ·· 14
•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(국가유산청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•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··16
•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산업통상자원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환경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고용노동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•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•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천준호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•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•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•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7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후덕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•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후덕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덕흠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•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후덕의원 등 14인)········25
•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•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종오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•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17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•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•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28
•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(남인순의원 등 2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•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•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6인) ·········29
•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6인) ···30
•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6인)········30
•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•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8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•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8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2
•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8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2
•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영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3
•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영진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33
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3
•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준호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4
•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5
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배의원 등 16인) ····35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1. 위원회 일정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272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V. 주요 뉴스레터 (2025.02.10.~2025.02.16.)
• [ESG] TNFD 산업별 추가 공시 지침(Guidance) 발표
• [에너지·자원] ｢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」 제정안 발의
• [방송통신(TMT)] 방송통신위원회, ‘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’ 발간
• [금융] 상장폐지 제도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
• [ESG] EU 경쟁력 나침반(Competitiveness Compass) 발표
• [중국] 중국의 핵심광물 5개 수출통제 조치 및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
• [건설/부동산] 우크라이나 건설 및 토지 분야 법률 개정 동향
• [금융]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- Vol.22 (2025년 2월 2째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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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차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• ｢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」 발표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8
• ｢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목록」발표(국무조정실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• ｢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」발표(공정거래위원회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• 제3차 ｢가상자산위원회」개최,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시장 참여 추진(금융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 11
II. 입법(안) 동향
1. 공포 법안
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공정거래위원회)······· 13
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공정거래위원회) ····· 13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•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행정안전부) ·· 14
•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(국가유산청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•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··16
•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산업통상자원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환경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고용노동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•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•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천준호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•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•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•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7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후덕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•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후덕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덕흠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•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후덕의원 등 14인)········25
•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•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종오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•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17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•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•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28
•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(남인순의원 등 2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•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•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6인) ·········29
•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6인) ···30
•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6인)········30
•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•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8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•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8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2
•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8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2
•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영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3
•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영진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33
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3
•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준호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4
•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5
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배의원 등 16인) ····35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1. 위원회 일정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272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V. 주요 뉴스레터 (2025.02.10.~2025.02.16.)
• [ESG] TNFD 산업별 추가 공시 지침(Guidance) 발표
• [에너지·자원] ｢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」 제정안 발의
• [방송통신(TMT)] 방송통신위원회, ‘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’ 발간
• [금융] 상장폐지 제도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
• [ESG] EU 경쟁력 나침반(Competitiveness Compass) 발표
• [중국] 중국의 핵심광물 5개 수출통제 조치 및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
• [건설/부동산] 우크라이나 건설 및 토지 분야 법률 개정 동향
• [금융]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- Vol.22 (2025년 2월 2째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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