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 차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• ｢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」 수립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7
• ｢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」 발표(관계부처 합동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8
II. 입법(안) 동향
1. 공포 법안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•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•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행정안전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•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문화체육관광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고용노동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•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행정안전부) ····· 12
•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행정안전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•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•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식품의약품안전처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금융위원회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금융위원회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방송통신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•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준의원 등 15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•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•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•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언주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소영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21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22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•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허성무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한홍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24
•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칠승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(이언주의원 등 17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•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박지혜의원 등 13인) ·····25
•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형수의원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•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•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영대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•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엄태영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•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•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4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•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29
•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
•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(정준호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
•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(맹성규의원 등 2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30
•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준호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•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1. 위원회 일정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283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V. 주요 뉴스레터
• [러시아]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자 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
• [바이오/헬스케어] 식약처의 식품, 화장품에 대한 최신 규제 동향 안내
• [건설/부동산] 프로젝트리츠 제도의 도입 및 시사점
• [노동] 월간 노동 뉴스레터
• [금융]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- Vol.33 (2025년 4월 5째주)
• [엔터테인먼트·스포츠] 금지약물과 도핑 제재: 야닉 시너 사건을 중심으로
• [금융] 금융투자업권 금융규제 월간 브리핑- Vol.7 (2025년 5월)
• [엔터테인먼트·스포츠] 스포츠 관련 분쟁의 유형별 분석
• [국방획득/방위산업] 방위사업계약 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(지연배상금)을 부과받는 경우 지체상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
• [금융]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- Vol.34 (2025년 5월 1째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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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차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• ｢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」 수립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7
• ｢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」 발표(관계부처 합동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8
II. 입법(안) 동향
1. 공포 법안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•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기획재정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•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행정안전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•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문화체육관광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고용노동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•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행정안전부) ····· 12
•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행정안전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•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•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식품의약품안전처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금융위원회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금융위원회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방송통신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•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준의원 등 15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•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•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•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언주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소영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21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22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•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허성무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한홍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24
•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칠승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24
•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(이언주의원 등 17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•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박지혜의원 등 13인) ·····25
•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형수의원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•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•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영대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•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엄태영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•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•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4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•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29
•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
•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(정준호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
•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(맹성규의원 등 2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30
•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준호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•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1. 위원회 일정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283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V. 주요 뉴스레터
• [러시아]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자 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
• [바이오/헬스케어] 식약처의 식품, 화장품에 대한 최신 규제 동향 안내
• [건설/부동산] 프로젝트리츠 제도의 도입 및 시사점
• [노동] 월간 노동 뉴스레터
• [금융]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- Vol.33 (2025년 4월 5째주)
• [엔터테인먼트·스포츠] 금지약물과 도핑 제재: 야닉 시너 사건을 중심으로
• [금융] 금융투자업권 금융규제 월간 브리핑- Vol.7 (2025년 5월)
• [엔터테인먼트·스포츠] 스포츠 관련 분쟁의 유형별 분석
• [국방획득/방위산업] 방위사업계약 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(지연배상금)을 부과받는 경우 지체상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
• [금융]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- Vol.34 (2025년 5월 1째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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