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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8-11

목 차
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
• 2025년 ｢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」 사업 본격 착수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7

•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」 실시(공정거래위원회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8

II. 입법(안) 동향

1. 공포 법안

•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
•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산업통상자원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
•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산업통상자원부) ·········· 9

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고용노동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•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
•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········· 12

•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행정안전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금융위원회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금융위원회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
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

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소영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

•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년의원 등 19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
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
•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•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천하람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천하람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언석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2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천하람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철수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천호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3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
•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혜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
•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허성무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
•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희승의원 등 16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
•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(곽규택의원 등 17인) ···28

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등 12인) ·····28

•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추경호의원 등 11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
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언주의원 등 17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
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) ····· 30

•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4인) ······31

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0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1
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
1. 위원회 일정
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292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
V. 주요 뉴스레터

• [ESG]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, 지속가능성공시기준 개정안 공개

• [금융] 월간 기업 금융분쟁 뉴스레터

• [러시아] 우크라이나, 전후 재건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민관협력사업(PPP) 통합법 제정

• [ESG] GRI 102: Climate Change 2025 및 GRI 103: Energy 2025 발표

• [지적재산권] 미국 특허청의 특허무효심사청구의 재량적 기각 정책 관련 후속 뉴스레터

*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

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7.21~08.03.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7.07~07.13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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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7.14~07.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