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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9-30

목 차
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
• ｢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」 발표(공정거래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7

• ｢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과제」 발표(국무조정실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8

II. 입법(안) 동향

1. 공포 법안

•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기획재정부)············ 10

•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산업통상자원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환경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환경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금융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개인정보보호위원회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
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환경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•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금융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•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금융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(금융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
•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호의원 등 24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

•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

•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
•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2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
• 디지털자산통합법안(김재섭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7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4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(임이자의원 등 13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의원 등 12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민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1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(고동진의원 등 14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민수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이동통신보안법안(김장겸의원 등 14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(조승래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조승환의원 등 11인)· ··········23

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진욱의원 등 14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칠승의원 등 12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5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25

• 건설안전특별법안(문진석의원 등 19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준호의원 등 12인)· ···········26

•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준호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
•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3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
1. 위원회 일정
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301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
V. 주요 뉴스레터

• [조세]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

• [금융] 월간 기업 금융분쟁 뉴스레터

• [노동] ｢노동안전 종합대책」이 예고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시사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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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8.04~08.10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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