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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2-22

목 차
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
• ｢’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」 확정(기획재정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6

• ｢국방·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(AX) 확산‘을 위한 업무협약(MoU)」 체결(과학기술정보통신부)· ·····7

II. 입법(안) 동향

1. 공포 법안

•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(산업통상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
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(산업통상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
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중소벤처기업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
•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중소벤처기업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•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기후에너지환경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•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
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기획재정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기획재정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문화체육관광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기후에너지환경부)········ 11

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금융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
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3

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한홍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3

•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3

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점식의원 등 16인)· ········14

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4

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헌승의원 등 12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

•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

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진성준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한홍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
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등 14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•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호영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지혜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3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•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•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3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영진의원·복기왕의원 등 24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엄태영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오의원 등 14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건설안전특별법안(윤종오의원 등 14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2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
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
•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
1. 위원회 일정
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309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
V. 주요 뉴스레터

• [바이오/헬스케어]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, 약가제도 개선방안(안) 보고

• [국방획득/방위산업] 국방·방산분야 소위원회[국가계약분쟁조정위 산하] 신설에 따라 방위사업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방안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

• [방송통신(TMT)] EU 집행위원회, ‘디지털 간소화 방안’ 발표

• [노동] 월간 노동 뉴스레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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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2.08~12.14.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1.24~11.30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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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2.01~12.0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