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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09

목 차
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
• ｢회계·감사 품질 제고방안」 발표(금융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7

• ｢KS인증제도 개편방안」 발표(산업통상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8

• ｢경제형벌 합리화 TF」 2차 회의 개최(재정경제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
II. 입법(안) 동향

1. 공포 법안

•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(행정안전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주택법 일부개정법률(국토교통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국토교통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금융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금융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금융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
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행정안전부)·········· 14

•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산업통상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

•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기후에너지환경부)· ·········14·

•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
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
• 집단소송법안(김현정의원 등 16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
•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미화의원·최혁진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
•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4인)· ········16

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4인)· ········17

•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3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•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춘석의원 등 13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태년의원 등 28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18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•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선원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차지호의원 등 13인)·······21

•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(김장겸의원 등 12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준석의원 등 15인)·······21

•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· ··22

•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1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0인)·· 23

•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동아의원 등 15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(장종태의원 등 12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22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3인)·········25

•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
•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(김소희의원 등 19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
•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장겸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
•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5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

•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2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
•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언석의원 등 16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
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
1. 본회의 일정

2. 위원회 일정
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318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
V. 주요 뉴스레터

• [환경] 개발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?

• [지적재산권] <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도입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> 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

• [지적재산권] 특허권 균등침해에 관한 새로운 선례를 만들며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
• [유라시아] 러시아 현지 자회사 운영 현황과 법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

• [금융]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(2026. 1. 21. - 2026. 2. 3.)

• [금융] 금융회사 SaaS 이용 관련 망분리 규제 개선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

*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

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2.9~2.22.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2.29~1.4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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