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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5-19

목 차
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
• ｢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」 발표(고용노동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6

• ｢제6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(’26~’35)」 발표(과학기술정보통신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7

II. 입법(안) 동향

1.공포법안
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과학기술정보통신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
•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(문화체육관광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
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산업통상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
•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기후에너지환경부)··········· 10

•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기후에너지환경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금융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금융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
•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방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해양수산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공정거래위원회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•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공정거래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공정거래위원회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•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공정거래위원회)· ········· 14
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
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

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환의원 등 14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

•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
•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·

•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•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6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•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등 12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등 12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준석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19

•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1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21

•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만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21

•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(이철규의원 등 12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1인)· ·········22

•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6인)·23

•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희승의원 등 11인)······ 23

•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1인)· ·········23

•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29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4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24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

•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재옥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26
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
1. 위원회 일정
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329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
V. 주요 뉴스레터

• [ESG] 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(8) EU 탄소국경조정제도(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, 이하 “CBAM”)

• [건설/부동산]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

• [기업지배구조/경영권 분쟁] [2026년 정기주주총회 리뷰] 제3호 : 이사 선임과 보수 승인 –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증가 및 임원 보수 구조의 변화

• [소송] 재판소원 제도 도입 3. 해외 재판소원 인용 사례

• [방송통신(TMT)] ｢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주요 개정 및 시사점

• [건설/부동산]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이후 적법하게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무효확인 청구를 방어한 사례

• [노동] 월간 노동 뉴스레터

• [금융] 월간 기업 금융분쟁 뉴스레터

• [국방획득/방위산업]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함정 기본설계 계약에 부과된 지체상금의 전부 면제를 이끌 어내고, 나아가 변경계약 체결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추가 인정받은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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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4.20~4.26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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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4.26~5.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