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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6-22

목 차
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
• ｢제5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(’27~’31년)」 수립 착수(과학기술정보통신부)· ··· 7

• ｢수출입 분석을 위한 MTI 코드」 기준 개정(산업통상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8

II. 입법(안) 동향

1.공포법안

•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재정경제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과학기술정보통신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•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보건복지부)···· 10

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고용노동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기후에너지환경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기후에너지환경부)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
• 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기후에너지환경부)······ 13

•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
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

•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2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
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
•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2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
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

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•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민국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17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4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8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형동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9
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4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3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형동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대식의원 등 12인)·······21

•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언석의원 등 13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•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2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2

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0인)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3

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3인)·····24

•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0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4

•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2인)· ···········25

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5인)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5
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
1. 위원회 일정
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330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
V. 주요 뉴스레터

• [방송통신(TMT)] [연구행정 혁신+-① 연구비 자율성 대폭 강화]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 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• [방송통신(TMT)] 방미통위, ‘본인확인기관’ 신규 지정 개시

• [공정거래] 반복 담합 제재 강화: 임원 개인에 대한 책임과 제재 범위 확대 등

• [조세] 세종 미래상속 Insight 창간호

• [금융]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(2026. 4. 15. - 2026. 5. 5.)

*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

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5.11~5.17.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4.26~5.3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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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5.4~5.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