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 차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• ｢K-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」 예산 최종 확정(산업통상부)
•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｢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(개인정보보호위원회)
II. 입법(안) 동향
1.공포법안
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재정경제부)
•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(교육부)
•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산업통상부)
•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중소벤처기업부)
•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
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(기획예산처)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•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(법무부)
•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(기후에너지환경부)
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
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개인정보보호위원회)
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개인정보보호위원회)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•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1인)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2인)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1인)
• 사회재난대책법안(이광희의원 등 16인)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2인)
•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황정아의원 등 10인)
•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종태의원 등 10인)
•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정헌의원 등 10인)
•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1인)
•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1. 없음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334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V. 주요 뉴스레터
• [방송통신(TMT)] 개인정보위, ｢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」 발표 – 올해 6월부터 위험 기 반 실태점검 본격 실시
• [건설/부동산] 설계·감리상 과실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를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기각시킨 사례
• [중대재해] ｢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」 제정
• [기업지배구조/경영권 분쟁]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관련 상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- 2027. 1. 1. 시행 전 점검이 필요한 주요 쟁점
• [방송통신(TMT)]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• [에너지·자원]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
• [금융]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(2026. 5. 20. - 2026. 6. 2.)
*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
목 차
I. 정부 주요 정책 동향
• ｢K-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」 예산 최종 확정(산업통상부)
•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｢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(개인정보보호위원회)
II. 입법(안) 동향
1.공포법안
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재정경제부)
•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(교육부)
•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산업통상부)
•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중소벤처기업부)
•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)
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(기획예산처)
2. 입법(행정)예고 법안
•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(법무부)
•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(기후에너지환경부)
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)
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개인정보보호위원회)
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개인정보보호위원회)
3. 법률 발의 및 제출안
•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1인)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2인)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1인)
• 사회재난대책법안(이광희의원 등 16인)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2인)
•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황정아의원 등 10인)
•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종태의원 등 10인)
•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정헌의원 등 10인)
•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1인)
•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
III. 국회 주간 의사일정(안)
1. 없음
IV. 국회 주요 행사(토론회, 세미나, 자료집)
[별첨] 지난 호 Law Focus(제334호)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
V. 주요 뉴스레터
• [방송통신(TMT)] 개인정보위, ｢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」 발표 – 올해 6월부터 위험 기 반 실태점검 본격 실시
• [건설/부동산] 설계·감리상 과실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를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기각시킨 사례
• [중대재해] ｢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」 제정
• [기업지배구조/경영권 분쟁]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관련 상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- 2027. 1. 1. 시행 전 점검이 필요한 주요 쟁점
• [방송통신(TMT)]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• [에너지·자원]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
• [금융]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(2026. 5. 20. - 2026. 6. 2.)
*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