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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 : 2009년 4월 30일 (목요일) 14시
장소 : 협회사무실
(가칭)신교통사업법제정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
일시 : 2009년 4월 30일 (목요일) 14시
장소 : 협회사무실
주요논의사항
신교통사업 활성화(규제 최소화, 사업기간 단축, 시설규모 최적화)측면에서 전면 재검토 필요성 논의
법명 수정, 용어 정의, 적용범위를 포함한 법체계 전반 재검토 후 신속한 추진 결의